[홍석진 칼럼]남북 항공운송분야 협력과제

지난 4월 남북한 정상간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 확대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경제협력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분야는 남북한간 교통 인프라 연결과 북한 지역 인프라의 정상화일 것이다. 도로, 철도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한 간의 대화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항공운송분야의 비전과 협력 과제에 대한 힌트를 찾아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일 이후 양 지역 간의 신속한 연계 강화 및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항공운송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뤄졌다. 도로 철도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항공운송분야는 단기간에 비교적 적은 투자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서독과 동독은 1990년 8월 31일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 조약에 서명했다. 통일 조약이 서명된 후 경제, 사회, 통화 등에 관한 협정이 뒤따르고 동독지역이 서독으로 편입됐다. 유럽공동체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가 동독 지역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부문에서도 동독의 항공 관련 법과 규정 등이 서독의 항공법으로 흡수 통합 됐으며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유럽 내 항공운송시장 단일화와 함께 동독 지역의 항공 관련 시설 현대화가 진행됐다.

공산권 체제의 비효율적인 동독의 민간항공운송 시스템은 대부분 서독의 시스템에 흡수(법규, 공항, 공역 시스템) 됐다. 동독의 국적항공사는 해체됐고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통일시대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반도 통합 항공 망을 구축하고 실천하는 전략을 세워 항공운송 시장의 경쟁력, 통합성, 그리고 연계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간의 인력, 제도, 재원조달 측면의 격차해소를 위한 사전 준비를 통한 단계적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간 물리적 격차를 줄이고 산업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 및 자원의 연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지역의 항공관련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통일 대비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공항과 항공 노선 망 확충을 위한 사전 준비와 우선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 합의에 따라 직접협력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협력을 준비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야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항공운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항공 노선 망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단절돼 있는 남북간의 노선 확충을 통해 남북간 산업과 관광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북한지역의 신규 국제 노선 망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항공협정 체결, 직항로 개설 (평양, 백두산 등), 북한 지역 공항의 국제항공망 구축, 항공종사자 교육 협력이 선결돼야 한다. 북한의 공항시설은 대부분 노후화해 향후 여객공항으로 사용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활주로 길이와 포장, 항행 안전시설 등의 개 보수가 필요하다.

신규 국제 노선 망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북한 공역의 사용제한으로 중국, 유럽, 미주 일부 노선이 우회하여 운항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공역의 활용 증대와 항공로 혼잡해소 및 경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북한은 국제기구에 부합하는 항공환경 기반 조성과 선진 항공기술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남북국제항공망 구축 및 국제노선의 발굴로 수익노선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남북한 국적항공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노스 텍사스주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