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리포트/車보험료 인상 논란②]손보업계 “정비요금 인상, ‘손해율 악화’ 더 가속화할 것”

삼성 등 5개사 상반기 손해율 81.7%

최고 5%p 이상 상승해 적정치 초과

온라인 확대 고스란히 보험료에 반영

정비요금 영향 2%대 후반 인상 요인

작년 보험료 인하 경쟁 부메랑 지적도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 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다.”

보험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온라인(Cyber Marketing·CM) 자동차보험의 확산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보험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아낀 사업비가 고스란히 저렴한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보헙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업게에 따르면 올 들어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여름철 폭염으로 손해율 악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비요금 인상까지 가세해 이르면 올해 4분기 이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험료 인하 경쟁으로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

◇보험료 인상 근거, 손해율 얼마나 상승했나=강력한 폭설과 한파가 덮친 1분기(1~3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손해보험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등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상위 5개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77.5%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이 기간 적정 손해율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밑돌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제히 80%대로 뛰었다.

회사별로 KB손보는 77.8%에서 82.8%로, DB손보는 77.6%에서 82.6%로 각 5%포인트 손해율이 높아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손해율이 가장 낮았던 업계 1위사 삼성화재의 손해율도 76.3%에서 81%로 4.7%포인트 상승했다. 한화손보는 78.3%에서 82.1%로 3.8%포인트, 현대해상은 77.4%에서 80%로 2.6%포인트 손해율이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1~3월)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483억원 손실로 전년 동기 907억원 이익 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해당 기간 삼성화재, 현대해상, 악사(AXA)손보를 제외한 8개 회사가 일제히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월 초 폭설과 한파에 이어 3월 보험금 지급 기준 상향 조정으로 손해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3월부터 장례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사망위자료는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지급 기준액이 인상됐다.

◇기록적인 폭염과 車보험은 무슨 관계=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7~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6개 손보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사고 건수는 68만34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7949건에 비해 5만5542건(8.8%) 증가했다.

이는 전월 동일 기간 접수된 사고 건수 62만9770건과 비교해도 5만3721건(8.5%) 늘어난 규모다. 통상 사고가 1% 증가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0.7~0.8% 상승한다. 7월 손해율은 전월 대비 6%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폭염이 발생하면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비요금 인상되면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손보사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까지 인상돼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표준 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시간당 공임은 2만5383~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이며, 2010년 공표 대비 연 평균 상승률은 29%다. 공임에는 정비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돼 있다.

공표 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계약 체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실제 요금은 정비업체별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른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약 2%대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각 보험사와 정비업체들간의 개별 협상이 마무리되는 올해 4분기 이후 정비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인상할 전망이다.

◇온라인보험 확산이 보험료 인하 요인?=손보사와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위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논의와 관련해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 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확산은 보험료 인하 요인과 거리가 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M 시장이 활성화에 따라 사업비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를 예상하지만 이미 사업비 절감분만큼 보험료를 낮췄기 때문에 시장이 보험료 인하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분위기는 자동차사고 증가와 정비요금 인상 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채널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든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며 “전체적인 사고의 심도와 빈도 증가, 정비요금 등의 인상 요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보험료 인하를 논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실상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금융당국은 오히려 보험가격 자율화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 손해율 하락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보험료 책정의 기본 원리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보험상품 및 가격 자율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듬해 초부터 본격 시행했다. 당시 금융위는 가격의 획일성을 초래하는 표준이율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하 경쟁 부메랑 효과?=손보사들 역시 과도한 보험료 인하 경쟁으로 결국 다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8월 국내 상위 4개 대형 손보사는 잇따라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삼성화재는 1.6%, 현대해상과 KB손보는 각 1.5%, DB손보는 0.8%를 내렸다. 중소형사인 흥국화재는 지난해 9월 개인용 2.9%, 롯데손보는 같은 해 11월 개인용 2.5%의 자동차보험료를 낮췄다.

당시 손보사들은 교통사고와 자연재해 감소, 외제차 대차료 기준 변경, 경미사고 수리비 가이드라인 운용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손해율 하락을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꼽았다.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4월부터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를 0.8% 추가로 인하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시장 최하위사인 MG손보도 같은 달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4.5% 인하했다.

이 같은 보험료 인하 경쟁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불과 1년여만에 보험료가 인하가 손해율 악화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