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재정 “소방공무원 10명 중 6명은 건강이상”

2014년 이후 자살자가 순직자보다 3배가량 많아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자 중 건강이상자 62% 달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년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화재현장과 구급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이 높은 강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원화 된 신분으로 인한 처우차별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점차 피폐해지고 있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지난 2014년 이후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16명으로 2014년 7명에서 17년 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살 소방공무원은 총 46명으로 14년 7명에서 17년 1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주된 사유는 신변비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도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있는 와중에 육체는 더 크게 상처받고 있는 상황이다. 17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결과, 검진을 실시한 4만3020명 중 건강이상자는 2만60 901명으로 62.5%가 건강이상자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건강상태를 보였다.

건강이상자 2만6901명 중 일반질병 2만164명, 직업병이 6737명이었으며, 이를 일반인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더 선명하게 큰 문제로 나타났다. 16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결과 총 실시인원 196만5645명 중 건강이상자는 44만4520명으로 건강이상자 비율은 22.6%에 불과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 비율은 일반근로자의 2.5배에 달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요원하다. 전국 소방관서 중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는 18개 소방본부 중 10개소만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13개 소방서 중 인천 10개 소방서를 제외한 203개 소방서에는 별도의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화재 및 구급현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PTSD 등으로 인해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고, 건강이상자 비율이 60%가 훌쩍 넘어선 소방공무원의 현실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국 소방관서 또는 전국적 차원이 어렵다면 거점을 정해서라도 소방관의 보건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 운영해야 한다”면서 “소방관들의 격무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가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