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UAE원전 운영권 佛에 넘어갔다?···진실은 “기술자문”

산업부 “소규모 기술자문 계약일뿐” 일축

한전 “원전 운영권 관련 계약 아니다”

한수원 체결한 원전 운영지원계약 유효

사진=뉴스웨이 DB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UAE)와과 공동으로 갖는 바라카 원전 운영권 일부가 프랑스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보도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원전 운영권과 상관없는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29일 복수의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UAE 원전 운영업체인 나와(Nawah)는 지난 21일 EDF와 바라카 원전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장기(10년) 협약을 체결했다. 나와는 UAE 원자력공사(ENEC)와 한전이 2016년 공동 설립한 회사로, 한국형 원전이 채택된 바라카 원전 4기를 운영·관리한다.

EDF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바라카 원전의 안전 운영뿐 아니라 방사능 방호, 연료주기 관리, 환경 감시, 엔지니어링 연구 및 지원 등의 분야에서 나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DF는 이번 계약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원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원전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보장받은 독점 운영권이 사실상 깨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수원은 2016년 나와의 대주주인 UAE원자력공사(ENEC)와 9억2000만달러 규모의 운영지원계약(OSSA: Operation Service Support Agreement)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약 15년간 총 3000여명의 운전원과 운영인력 등 전문인력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계약이 틀어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EDF가 계약한 것은 소규모 기술자문일뿐 원전 운영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EDF가 제공하는 것은 발전소 직접 운영과 관계 없는 안전, 방사능 방호, 연료주기 관리·환경 모니터링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기술자문 서비스를 10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UAE와 프랑스 간 유지보수 계약은 EDF 발표처럼 10년이 아니라 5년이며 계약액도 1000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분야도 일부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전이 UAE 원전 운영업체의 대주주가 아닌 만큼 UAE 측 결정에 반대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즉 바라카 원전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한수원이 체결한 이 계약이지 EDF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EDF와 나와 간 계약은) 바라카 원전 운영권과 관련이 있는 계약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은 이번 계약이 원전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약이 아닌 소규모 기술자문 성격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전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OSSA나 장기정비계약(LTMA)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는 이전에도 미국 원전 운영사 엑셀론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약과 별도로 나와는 장기정비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도 계약 대상 후보중 하나다.

산업부도 “나와는 ENEC이 지분 82%, 한전이 18%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와가 원전 운영 관련 계약을 하려면 사전에 한전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번 계약은 운영 관련이 아니라 그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완공될 예정인 바라카 원전은 1.4GW급 4기 규모로, 설계·공사비만 186억달러(약 20조원)에 달한다. 설계수명(60년) 기간의 유지보수 매출은 54조원에 달할 것이란 게 한전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