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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최대폭 증가에도 체감실업률 ‘역대 최악’ 왜?

취업자 최대폭 증가에도 체감실업률 ‘역대 최악’ 왜?

등록 2019.03.13 14:56

수정 2019.03.13 15:28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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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 26만3000명 늘어···60세 이상 40만명 증가대부분 세금일자리···노인 일자리 사업 업종으로 유입30·40대 취업자 대폭 감소···제조업, 도·소매업 부진실업자 130만명대···‘잠재구직자’ 증가에 체감실업률 상승

취업자 최대폭 증가에도 체감실업률 ‘역대 최악’ 왜? 기사의 사진

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왜 실업률은 고용률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걸까.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1.0%)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가 9만7000명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상당히 개선된 수치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 수를 보면 30~40대는 감소하지만 60대는 늘고 있어 그 영향이 크다. 인구가 늘어나니 취업자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공고를 냈고 그 때 지원했던 사람들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업종으로 유입되며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늘린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23만7000명 늘었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다. 정부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거나, 세금과 기금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공공 일자리로 분류된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의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1만7000명 늘었다. 농림어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11만7000명이나 늘었다. 각종 영농정착지원금 등 귀농·귀어 지원 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 침체를 알리는 안 좋은 신호”라며 “한국에서도 98년 외환위기 당시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11만명 증가한 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15만1000명이나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도 취업자가 6만명 줄었다. 각각 11개월, 1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3000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9000명) 등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취업자로 집계된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39만7000명 증가했다. 1983년 7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그러나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000명과 12만8000명씩 감소했다.

1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0.5%p)와 40대(-0.2%p)에서 악화됐고 50대(0.1%p), 60세 이상(1.8%p)에서 개선됐다. 인구 효과가 제거된 고용률을 봐도 30~40대와 50~60대의 상황이 차이가 났다.

이처럼 취업자 수는 늘어났지만 사실상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실업자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지난 2017년 2월(134만2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가 계속되고 있어 비경제활동인구였던 노인들이 구직 활동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통계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7%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이 역시 2017년 2월(4.9%) 이래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1년 전보다 0.7%p 상승했다.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역시 사상 최고치인 24.4%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해선 1.6%p 오른 수치다.

체감실업률이 일반 실업률과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데 대해 정 과장은 “실업자의 정의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라고 강조하며 “구직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하는 ‘잠재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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