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또 불법 공매도···“금융위, 지금까지 뭐 했나?”

“실효성 없는 대책···금융위원장 즉각사퇴”

금융당국이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계열사가 공매도 위반 혐의로 과태료 7200만원 부과한 것과 관련 국내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행정처분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디아베스트먼트(GSII)에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 2018년 1월 9일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금융당국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되갚는 투자 전략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 주문부터 넣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적발된 공매도 이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과태료 7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GSII는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 계열사로,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라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한 후 지금까지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장 사퇴와 함께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3월 중 실시하려고 했던 한국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금감원은 2010년 이후 종합검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한국거래소에 대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투자자보호 거래 시스템 등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었으나, 금융위에 의해 저지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