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日과 상관없이 가야할 길”

“소재·부품·장비 강화 재원, 특별회계·기금형식으로 확보 검토”

‘日수출규제 정부대응’ 왜곡보도 비판···“대단히 옳지 못한 처사”

이낙연 국무총리 초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것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장비 산업의 토대가 되는 연구를 하는 곳이다.

정부가 일본의 잇따른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이날 이 총리의 방문이 주목을 받았다.

이 총리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잉의존의 위험성을 다시 실감하는 그런 때”라며 “소재·부품·장비 같은 핵심분야의 수입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출이나 관광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위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소개한 뒤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계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소재·부품·장비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선 이 정책이 얼마나 일관되게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강화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육성특별법 같은 식으로 법의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항구적 지속성을 갖도록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노력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예산보다는 특별회계,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도 경계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의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을 탈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그중 가장 기본이 국산화 촉진이겠지만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건 국산화를 서두르고, 어떤 건 원천기술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기술이 있는 외국 기업과 인수·합병(M&A)을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고, 도입처를 다변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8월 5일 정부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마치 모든 걸 국산화하는 양 전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경제계에도 있고, 언론의 일부도 그런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비난이고, 대단히 옳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