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생규제 혁신 공모’ 우수과제 선정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허용 안건, 최우수상 수상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에서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허용’ 안건이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허용’ 안건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무료 셔틀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50일간 전국에서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규제 4308건을 접수받았다.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최종 토론회 안건 7건에 채택됐고,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는 ‘2019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관련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광주에서는 128건이 건의됐으며, ‘민방위훈련전자통지 전국화 및 전자통지의 절차개선’ 등 4건이 수용돼 민생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일상 속 작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개선책을 건의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