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 이어지나···내년 상반기 인하설 ‘여전’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금리인하 위원 사실상 2명

미약한 성장세 우려···“완화 정도 충분치 않다” 주장

이주열 총재, 경기 회복 위한 완화 기조 유지 강조

최근 불확실성 축소되며 금리동결 의견도 힘 얻는 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 한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지켰다.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이뤄지게 되면 기준금리 1.0%라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

1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소수의견을 낸 신인석 금통위원 이외에도 한 명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금리 인하를 주장한 소수의견 금통위원회 두 명이었던 셈이다. 해당 위원은 내년 성장률 하방 위험과 미약한 성장세를 우려했다.

의사록에서 신 위원은 “내년도 전망치에는 상방 위험보다는 하방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라며 “우리 경제는 올해 2%를 상한으로 한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경로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과 함께 또 다른 위원도 현재 1.25% 기준금리가 실질금리 기준으로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비둘기파인 발언을 냈다. 다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내겠다는 뜻을 내보이면서 다음 금통위로 예정된 오는 1월 17일 회의에서 최소 2명의 금리 인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의견을 미루는 것은 지난 7월과 10월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두 차례 금리 인하 이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살피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주열 총재 역시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면서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는데 성장세를 좀 더 뒷받침 하고 이를 통해 물가 상승률 둔화 압력도 완화할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물가에 대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물가 움직임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 상황 금융안정 상황, 정책 추가 조정을 한다면 그에 따른 예상 효과와 부작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겨우 턱걸이를 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내년과 내후년엔 완만한 개선세가 예상되지만 성장 모멘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각각 2.0%, 2.3%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한은이 제시한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전망치 역시 인하론에 힘을 싣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3%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2%로 전망했다. 모두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보다 낮다.

미‧중 무역이 1차 합의에 도달했지만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반도체 경기 회복 역시 내년 중반께부터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이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 선행지표에서 반등 기미가 보이고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미‧중 무역의 1차 합의가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를 녹일 것이란 분석에서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현 1.50∼1.75%로 동결하하고 당분간 금리 동결 유지를 시사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