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한은, ‘코로나19’ 충격 불가피하지만···미시정책으로 대응(종합)

기준 금리 현 수준 1.25%로 동결

코로나19 영향 지켜보자는 ‘신중론’

집값 상승 등 금융불안정도 고려

피해 기업 선별 지원 나설 계획

경제성장률은 2.3%→2.1% 조정

1Q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언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인하로 대응하기 보다는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는 미시 정책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설비투자의 부진이 완화됐지만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성장경로가 불확실해졌다고 판단하면서도 금리인하로 대응하기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좀 더 지켜본 뒤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결정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수요·생산 활동의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감염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동안 금리인하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안정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통해 막고 있는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빚 총액이 16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4분기 증가세를 보면 둔화되던 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이 기간 주택대출이 12조6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일반신용대출 등 포함)은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전 분기 대비 각각 3조1000억원, 6조5000억원 확대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경우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임시 금통위를 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임시 금통위가 열렸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통위는 상황변화에 맞춰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전망은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3%에서 0.2%p(포인트) 하향한 2.1%로 조정됐다. 이 총재는 “이번 경제 전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면서 “3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면서 “다른 감염병 사태 보다도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부정적 영향에 상당부분은 1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