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도입 21년 만에 전격 폐지이통3사·IT기업, 인증 시장 두고 격돌블록체인·생체인증, 신기술로 편의성 ↑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구별을 없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4년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며, 결제 문제 개선 후 약 6년 만이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복잡한 발급 과정으로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설 인증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당분간 정부 및 관련 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으나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사설 인증서로 이용자가 몰릴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 지난 2017년 6월 출시 후 3년여 만에 인증 이용자 1000만명을 돌파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8~15자리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KB증권 M-able 앱,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금융기관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핀테크 기업 아톤과 함께 내놓은 ‘PASS 인증’도 9개월 만에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했다. 인증 외 본인확인용 가입자를 포함하면 이용자 수는 2800만명(5월 기준)으로 껑충 뛴다. PASS는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 방식을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PASS는 내달 PASS 앱에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인증까지 노린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개발, 2018년 출시한 ‘뱅크사인’도 꾸준히 사용자를 모으고 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한 번 발급하면 모든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는 은행 로그인 용도로 사용되나 추후 다른 서비스로 확장도 계획 중이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의 시장 진출과 모바일 인증과 함께 생체인증, 블록체인 인증 등의 서비스 출시가 기대된다”면서 “혁신 기술 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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