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한국판뉴딜, 美·유럽 고용안전망 반면교사 삼아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과 유럽의 고용안전망에 대해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12일 김용범 차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과 미국 고용 안전망의 상대적인 성과 차이에도 두 권역이 가진 고용 안전망은 여타 국가들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모델은 단기 충격에 효과적이지만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미국 모델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유럽보다 대체로 회복이 빠르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선 대응 규모나 속도에서 미국이 앞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대응 패키지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6.3%)이 프랑스(3.4%)보다 두 배 정도 크다.

다만 김 차관은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미국은 실업률 순 변동이 9.8%인 데 비해 프랑스는 1.5%에 그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