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계 논란 일단락···“표본수 증가는 긍정적”

김현미 장관 “대출 규제 현행대로 KB시세 적용”

감정원 통계 신뢰도 상승 위해 표본수 46%↑

일단 긍정적···단, KB 표본수 절반에 못 미쳐

“두 기관 성격 달라···민간 적절히 활용해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세에는 한국감정원, 대출 규제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적용하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감정원 주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표본수를 현재 9400가구에서 1만3720 가구로 46%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서 밝힌 ‘대출 규제 기준도 한국감정원 시세대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금융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감정원 시세 적용을 검토한 결과 어떤 단지는 KB시세는 있는데 감정원이 없거나, 반대거나, 둘 다 있거나 했다”며 “감정원 시세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래 규정대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행을 유지하는 한편 감정원 통계 표본수가 KB국민은행 통계보다 적다는 점을 보완키 위해 관련 예산을 근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동향조사 예산 67억2500만원에서 내년에는 82억6800만원으로 22.9%(15억4200만원)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가 공식 주택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국토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재 KB국민은행 표본수가 3만4000여가구 인 것을 고려했을 때, 감정원 표본수를 늘린다고 해도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은 향후 계속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KB국민은행 통계는 협력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호가와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해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반면 감정원 통계는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KB부동산 시세보다는 속도면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두 기관의 성격은 애초에 다르다. KB국민은행은 실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집단이기 때문에 직접 돈을 굴리지 않는 감정원보다 시세 반영을 빠르게 해야할 이유가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원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기관의 성격 자체가 다른 만큼 감정원도 KB국민은행 시세라는 대체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 중심으로 전세 통계가 잡히다보니 실제 시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세 통계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나눠 이중가격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갱신계약 통계를 신규계약처럼 지수로 만들지, 국가승인 통계로 격상할지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