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부측 ‘집값 과열 진정’ 발언은 침소봉대”

8·4대책으로 서울 대표 아파트값 떨어졌다는 정부

일부 급매물·가족간 거래 일뿐···7월比 상승 거래 多

현장 “대책 효과 최소 두 달 후 나타나···시기상조”

“추석 후 양도세 회피 매물 다수 출현 가능성 있어”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랜드마크격 아파트 가격이 3억~4억원 가량 하락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사례는 가족간 거래이거나 급매일 뿐 사실상 신고가로 매매된 경우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락장은 2~3% 하향세가 꾸준히 관찰되는 것을 말하는데, 매물 한 두 건이 10%가량 낮은 값에 거래됐다고 해서 과열이 진정됐다고 보는 것은 ‘침소봉대’라는 것이다.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8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말하면서다.

그 이유로 홍 부총리는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서초구 반포자이 84㎡(7월 초 28억5000만원→8월 24억4000만원) ▲송파구 리센츠 27㎡(7월 초 11억5000만원→8월 8억9500만원)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59.9㎡(7월 14억원→8월초 11억원) ▲노원구 불암현대 84.9㎡(7월 6억8000만원84.9㎡5억9000만원) 단지의 실거래 가격이 최고 4억원까지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확인 결과 이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언급한 반포자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같은 평형에서 7월 거래보다 5000만원 이상 높게 거래된 사례도 다수인 게 문제가 됐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는 14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홍 부총리가 제시한 7월 거래값보다 높게 팔렸다. 반포자이 역시 8·4공급 대책 이후 거래된 6건이 중 5건이 종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오문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대의원은 “일부 급한 매물을 제외하면 가격은 한 달 전보다 더 올랐다”며 “정부 세금 규제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같은 가격 이원화 국면이 흔하진 않다”고 말했다.

현재는 이렇듯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몇몇 주택을 제외하면 지난 공급대책 전보다 가격이 오른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석을 기점으로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에 적지 않은 법인 매물을 포함한 양도세·종부세 회피 물권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가을 이사철 실수요자들이 수요들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자 관망세가 우세해 가격 하락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매물이 소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가격 하향이 일어나기 힘들다”라며 “현재는 이사철 수요가 있어 매물 소화가 전혀 안되는 시점이 아닌 데다, 파는 사람들도 매도 타이밍 조절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덕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 대의원은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많지 않지만, 내년부터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거래 기간이 길게 2달 가량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추석을 기점으로 다주택 및 법인 매물이 한 차례 나올 것 같다”며 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봄에도 종부세 회피 매물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속 된다면 실물경기 악화로 인한 매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