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표 vs 변창흠표 대책···차이는 민간 vs 공공

규제완화 통한 재건축 활성화vs공공 주도 개발

다주택자 세법 등 관련해서도 이견 보여

단기공급 확대와 도심 내 공급 등에는 한 뜻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부 부동산정책 대리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으로 대립하게 됐다. 규제 완화 및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2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책 추진 주체를 놓고 민간과 공공으로 확연히 갈리고 있어서다.

김 비대위원장의 부동산대책은 규제 완화와 동시에 민간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부동산 정책 노선이 대립양상을 빚을 전망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둔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중화 개발, 도심 택지확보 통한 공급 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기준 상향, 다주택자 세강화 등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기조와 상이하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변 장관의 공급대책 차이점은 ‘민간’과 ‘공공’이다. 김 위원장은 분상제 등을 풀어 민간 자본 투입을 활성화해 정비사업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인 반면, 변 장관은 정비사업을 공공 위주로 진행해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초과이익 부분은 환수해 공적으로 사용하겠는 계획이다.

변 장관 역시 공공의 힘만으로는 공급을 대거 늘릴 수 없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역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건설사는 설계와 시공 역할을 맡는다는 게 골자다.

다주택자 세법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의 대책은 정부 정책과 결을 달리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김 위원자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아예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긴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해 막아논 DTI, LTV 규제도 손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 장관의 부동산 정책과 김 위원장의 부동산대책이 다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저밀도 개발,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살고싶은 주택’의 공급 확대에는 뜻이 모아졌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개발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 역시 철도 차량기지 등을 언급하며 도심 택지 확보로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서울 시내의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로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