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던진 ‘50년 모기지’ 흥행카드 될까

이낙연, 국가보증 초장기 주담대 제안

은성수 “50년 모기지, 연구할 수 있다”

이사 잦은 문화와 달라·은퇴 후 갚아야

선거 뒤 당 경영 끝···마지막 제안될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대국민호소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5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시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제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정부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책이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거문제 대책으로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3월31일 50년 모기지를 제시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젊을 세대를 위해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40년 만기 모기지와 비교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50년 만기의 경우 노후에도 갚아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해결되기 쉽지 않다.

다만 정부에선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50년 모기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도 정부와 논의를 통해 가능성을 갖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모기지 기간이 길면 매번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라며 “이 위원장도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40년 모기지를 한다고 해도 서른살에 대출을 받아서 70살까지 갚으란 뜻은 아니다”라며 “7년 내지는 10년에 보통 다 갈아탄다. 돈 내고 살다가, 그 사이 돈을 모아서 갚는 식”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의 경우 초장기 모기지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기도 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으로 인한 이사가 잦기 때문에 맞지 않는 지적도 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모기지를 갚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50년 모기지의 경우 성공여부를 떠나 이 위원장이 민주당을 이끌면서 꺼낸 마지막 정책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당규에 따라 당대표를 사퇴했다. 현재는 선대위원장으로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이 위원장의 민주당 경영도 끝나게 된다. 사실상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셈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대표 시절 경제정책으로 ‘상생협력’을 주도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큰 효과를 이끌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제 화두가 부동산으로 옮겨진 만큼, 이 위원장이 제안한 50년 모기지가 얼마나 흥행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