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프로젝트에 전문가 “30년만기 주담대 꼴···대량공급도 어려워”

“누구나집,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 50% 배당···집값 최소 6%내고 거주”

“입지 좋은 곳 공급도 쉽지 않을 것···주거격차 줄이는게 더 효과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한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유를 집값·조세 부담 상승, 정부·여당의 부동산 내로남불 문제로 진단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송 대표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누구나 집’을 소개했다. 누구나집은 집 값의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모델이다.

송 대표는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 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며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785가구의 누구나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0일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경우 초기 분양가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집값 상승 시 대부분의 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거판 이익공유제 모델’로도 불린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라는게 위치가 좋고 각종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데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경우 그런 곳에 지을 수 없다”면서 “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큼 대량공급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의 최소 6%만 가진 이들이 10년 후에 나머지 94%의 자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고 은행에서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는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면서 “결국 제시한 부동산 프로젝트는 전시행정일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을 마련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자율경쟁체제의 강점이기도 한데 이익공유제라는 기업이론을 일반사회에 적용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는데 투자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