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소비자 피해 커져, 중기부 ‘뒷짐’···“조속한 결정 필요”

중기부,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 앞두고

시장 조사 결과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 개선 필요

차서울 동대문구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소비가 단체가 중고차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뒷짐을 지고 있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발전협의회)’에서 그 범위를 두고 논의를 지속해왔지만, 각 업계의 이해관계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 2019년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중고차매매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요구에 관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중기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 및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갈등은 쌓여가고,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킨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자 피해건이다. 즉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아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올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에 이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허위 미끼 매물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가격산정 불신이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가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이 15.2% 순으로 응답하여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현행 중고차시장이 혼탁·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중고차매매업에 모범적으로 종사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도 적절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으로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해 중고차 시장 가격을 좌우할 가능성을 비롯해 중고차매매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부) 결정이 늦어질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그대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며 “중기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고,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결정해 내놓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결정이 늦어질수록 더욱더 중고차시장은 매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여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결정하여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