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과방위 출석한 이해진-김범수, “글로벌 기업 역차별 우려”

국회 과방위, 방통위 종합국감 진행···이해진-김범수 출석

김범수, 잇단 사업확장에 “성장방식···문어발식 확장 아냐”

이해진, “해외 플랫폼 기업 규제, 국내기업 번질까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국내 양대포털 총수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포털 총수는 이구동성으로 망이용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등과 관련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 GIO는 해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잇단 규제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췄다. 김 의장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단순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아닌 카카오식 성공방식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GIO는 3년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다. 김 의장은 올해 국정감사에만 3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해진-김범수, 글로벌 기업과 공정경쟁할 수 있어야 =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양대포털 총수 모두 글로벌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예시로 들며 두 포털 총수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해진 GIO는 “이전부터 (해외 업체와의)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망 대가를 낸다면 훨씬 많이 쓰는 해외 업체들도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업체와 통신사 간의 관계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해서 의견을 내기 조심스럽지만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포털 총수 모두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들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기금을 출연, 상생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해진 GIO는 “현재 망 비용도 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용자들을 확보, 활성화시켜서 망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시가총액이 커져서 (기업규모가)커 보이지만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합쳐도 이동통신사들보다 적다. 국내 망을 쓰는 해외기업들과 역차별을 없애는 것이 숙제”라고 반박했다.

김범수 의장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과 의미는 다를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면서 “다만 법적으로 법이 발의돼 성립된다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두 포털 총수 모두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해진 GIO는 “기존 시장이 아니라 새 시장에 도전해야하는게 사회적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다. 해외에서 메타버스 제페토라던지, 5G 로봇 등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면서 “현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라 생각한다. 새로운 기술에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의장 역시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관련 “카카오가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은 2~3년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3년전 부터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새로운 먹거리에 어느 회사보다도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고 지금은 그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조만간 그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 GIO는 “일본에서는 야후와 라인을 합병했고 미국에서는 웹소설 1등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소, 스페인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 협력 중에 있다”면서 “많은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진출 및 성과 창출에 대해 “카카오는 초기에도 글로벌 진출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제한적인 국내 시장을 너무 잘 알아서 적극적으로 했었고 실패도 했지만 일본, 미국, 동남아 등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으며 확장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까진 성공했다”면서 “올해 이후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진 “플랫폼 주권 중요”···김범수 “문어발 사업확장 아니다” = 이해진 GIO는 인터넷 메신저 등 플랫폼에서 각국의 주권이 중요하다면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국내 사업자로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GIO는 “인터넷 메신저와 메일, 검색 등은 인프라 같은 측면이 있어서 각국의 주권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러 대응하며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국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라 생각한다”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자칫하면 미국 기업들의 규제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로 바뀔까 하는 부분이다. 역차별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잇단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대해 자사의 성장방식이라며 단순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아니라고 적극 설명했다.

김범수 의장은 “글로벌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인력에 비해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는 국내 열정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초창기부터 직접 진출하기 보단 250여개 정도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수합병을 한 것이 카카오의 성장방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들은 기술만 가지고 해쳐나갈 수 없는 부분의 경우 (플랫폼 기업으로부터)자본이나, 마케팅, 트래픽 등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문어발식 확장이라 단순 이야기하기 보단 다른 측면이 있다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