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준 해시드 대표, 블록체인 법령 미비···“감옥 걱정하며 일하는 환경”

韓 블록체인 경쟁력 약화, 규제 이슈에 투자 생태계 조성 못돼

김서준 해시드 대표. 사진=컴업2021 중계 화면 캡쳐.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를 이끄는 김서준 대표가 국내 블록체인 투자 및 관련 생태계가 미미하다고 진단하며 그 원인으로 규제 이슈를 들었다.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감옥갈 걱정하며 일해야 하는 환경이라고도 지적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17일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블록체인 강국인지 자신감 있게 대답하기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다”면서 “개발자 역량, 거래량 등을 고려할 시 등수로 보면 5등 안에 들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 생태계 비중으로 보면 의미없는 5등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사고팔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사용자그룹이 많아지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자 진영이 넓혀지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여러 기관 및 투자가 이뤄져야 진정한 생태계가 가꿔진 국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투자 및 생태계, 개발자 환경에 있어서 한국이 강국이라 말하긴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한국이 블록체인 강국이라 말하기 어려워진 이유로 규제를 들었다. 그는 “규제 이슈가 굉장히 크다. 가상자산 펀드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 수 없도록 한 선진국이 몇나라 없다. 한국에서는 만들 방법도 없다”면서 “규제로 기관 및 투자 생태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개인 투자만 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서준 대표는 “정부가 너무 잘못했다. 책임감 없이 말을 너무 많이 했다. ‘거래소를 다 폐쇄시키겠다’, ‘어른들이 말려야 한다’ 등 공청회나 의견 교류 없이 즉흥적으로 (시장 및 사업을)재단했다”면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 결국 상당 비중은 가상자산을 발행, 유통할 수 밖에 없는데 법령이 너무 미비하다. 감옥 가는지 걱정하면서 일하는 환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는 퍼지티브 규제로 애초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할 수 없는 국가”라며 “미국에서는 내거티브 규제 환경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내년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장담컨대 내년에는 스타트업들이 가상자산 관련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기존 중앙화된 방식의 사업과 반대적인 생태계를 이해하는게 필요해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웹 3.0의 키워드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꿰뚫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