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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2039년에 국민연금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고갈까지 얼마 안 남은 국민연금,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고령화. 2025년이 되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 2045년에는 37%로 세계 1위인 일본을 추월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노인 빈곤율마저 높습니다. G5 국가 평균의 2.8배인 40.4%로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한 상태.
여러모로 국민연금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어떠할까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경쟁력은 43개국 중 38위로 최하위권. 공·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는 생애 평균 소득에 비해 연금 수급액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G5 국가에 비해 사적연금 가입률도 저조했습니다. 낮은 세제지원율로 인한 가입 유인 부족이 원인이었지요.
G5 국가들도 과거에 연금 고갈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요.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급여연동기준 변경 등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향조정, 보험료 인상 등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늦을수록 젊은 세대에게 ‘폭탄 떠넘기기’만 되는 상황인데요.
재정안정화 대책과 기금 고갈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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