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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공시제란 소비자 단체가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플랫폼별 배달 수수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현황을 조사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배달비를 비교하려면 각 플랫폼에서 일일이 확인해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 판매자의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하지만 배달업계는 배달비 공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배달비 상승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배달비가 오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급증한 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배달비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셈이지요.
배달대행업계는 배달비 인상의 원인으로 쿠팡이츠와 배민1의 단건 배달 경쟁을 지적했습니다. 두 업체는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배달원들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했는데요.
이로 인해 배달원들이 쿠팡과 배민에만 몰리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배달원을 구하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결국 추가 비용 마련을 위한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이지요.
올해부터 시행된 배달원 고용보험 의무화 정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달 일을 투잡으로 하는 배달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다 보니 배달원들이 상당수 이탈하게 된 것.
결국 수요 급증에 따른 결과이기에 배달비 공시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배달비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소비자단체를 통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다음 달부터 실시될 이 제도, 과연 배달비를 잡을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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