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수출통제 동참,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 개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 동참하면서 피해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남영숙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 억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제재 동참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신용보증 무(無)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 무역금융 지원을 즉각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하면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비축유 공동방출을 추진할 경우 협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분야별 에너지·공급망 수급 대응체계 가동 등 국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 등 에너지는 현물 추가구매, 호주산 수입 확대, 남미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재는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은 국내 기업 대체 생산을 추진하고 수입선 확대, 업체 간 물량 교환 등으로 대응한다.

곡물과 관련해서는 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 대체 가능 원료 지원 확대, 검역·통관 신속 절차 진행 등에 나선다.

정부는 범정부 비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 무역투자 24,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 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 3대 창구를 통해 기업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교역규모, 원자재·곡물 비축물량과 계약물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