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바뀐 정책 기조···尹, 작은 정부

文정부, 윤리경영 중점···재무구조 악화

새정부, 민간·효율성 앞세워 '군살빼기'

정권마다 '공공부문 개혁' 성과는 미비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방만 경영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현 정부와 달리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공공기관 기능의 민간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적자폭이 심각한 공공기관은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등 고강도 군살빼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5조1000억원에서 2018년 503조4000억원, 2019년에는 52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2016년 32만7499명이었던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7년 34만4991명, 2018년 38만2470명, 2019년 41만9460명, 2020년 43만4787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말에는 44만3554명으로 5년간 11만6055명(35%)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친시장 정책과 작은 정부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새 정부에는 MB인사가 대거 포진하면서 공공기관의 대대적 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높아졌다. 경제 사령탑으로 지목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또한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 경영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시도는 다양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이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외에도 포스코, KT 등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이 담긴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와 전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슬로건으로 공기업 개혁에 나섰지만 성과는 부진했다는 평가다. 실질적으로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없었으며, 일부 공기업이 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에 동원되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 또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과 이를 구체화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통폐합, 기능 조정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전임 정부보다는 민영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경영공시시스템을 강화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정책 기조는 대폭 변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사회 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아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출범 직후부터 성과연봉제가 폐지됐고, 공공 부문 일자리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일반 경영실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공공기관의 재무는 악화됐다.

각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기조에 따라 경영평가 기준 또한 달라짐을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추가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안전경영 배점을 높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는 실적과 성과 중심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내년 경영평가에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인력축소 등이 주요 지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교수는 "공기업의 몸집 부풀리기가 지속되면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결국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규모를 줄이고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공분야는 시장원리로만 평가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보수정권 시절 인력축소로 업무부담과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며 "새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나 개혁의 논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