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대출 회수 막는다"···'코로나 대출' 주거래 은행서 핀셋 관리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무기한 연장 대신 금융기관서 자율적 지원토록

은행권, 정책 방향성 환영하지만 우려 목소리도

사진=연합뉴스

수차례 연장을 통해 올해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될 전망이다. 대신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골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내놓았던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를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특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대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면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4차례 연장됐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출을 해준 은행권 책임하에 연장하도록 하면서 충격을 완화, 사실상 재연장 조치라는 해석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이은 연장 결정으로 금융지원이 장기화하며 잠재부실이 누적되는 등 '폭탄돌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를 일순간 중단하기에는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가시지 않은데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앞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을 마친 후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계속 연장을 해오면서 부실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기 어렵고, 만약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두면 과연 차주들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것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일단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 금리 인상기 등으로 인해 차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기한 연장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차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었던 문제"라며 "무조건 연장해주는 것보다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형식으로 가면 은행들이 상황에 따라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 코로나19 금융지원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한시적 조치에서 6개월 단위로 2년 넘게 지원이 이뤄져왔지만 이는 저금리 시대에 나온 대책이고 지금은 금리 상승기에 접어드는 등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대책 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 은행권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금융지원 형태에서는 은행들이 받을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금리를 낮게 해주는 등 어느정도 감수하긴 했지만 추후 경기가 좋아지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에서 지원됐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젠 단순 지원이 아닌 '재무구조개선' 타이틀을 단 만큼 대출 감면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경우 결국 은행에 부담이 늘어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는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방안,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방안들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