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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업계, 車보험료 인하 요구에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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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향 안정화 기조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다. 손보사들은 이미 올해 한 차례 보험료를 낮춘 데다 기상 이변으로 손해율 급증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지만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하는 설득력이 분명하다.

우선 업계가 주장하는 바는 이러하다. 최근 10년간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누적 적자는 6조282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 더하면 적자폭은 5조원대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자동차보험은 손실 상품인 셈이다.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년도별로 보면 2012년 6333억원, 2013년 7962억원, 2014년 1조1009억원, 2015년 1조868억원, 2016년 3418억원, 2018년 7237억원, 2019년 1조6445억원, 2020년 3799억원 씩 손해를 봤다.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긴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드문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제야 손해율이 적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수도권 폭우 피해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스에도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집중호우 피해액만 1600억원으로 추정되고 태풍 힌남노 등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 갖는 사회적 안전망의 성격을 바탕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 판매하는 타 상품과는 다르게 '사회안전망'의 의미가 짙다. 자동차 보험은 차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정책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정책으로 강화해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무보험 인수로 자동차보험 상품을 영위하면서 보험사가 얻는 반사 이익도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데이터를 토대로 업셀링(up-selling)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민식이법 제정 이후 재조명 된 '운전자보험'인데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손해율과 긴 보장 기간으로 보험사들의 수익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생명보험사들도 최근 너도나도 운전자보험 단독 상품이나 특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그에 비해 원수보험사들이 이번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에 기여한 바는 사실상 크지 않다. 소비자는 보험료가 오르든 내리든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사는 일부 보험사기 등으로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손해율 하락은 금감원의 지급기준 강화 정책 제정 및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운행량 급감 영향이 더 크다.

게다가 자동차보험 적자와 별개로 손보사들의 실적은 매년 증가했다. 손보사들은 2017년 1조2025억원, 2018년 8809억원, 2019년 7189억원, 2020년 6880억원을 넘어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 이익을 냈다.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역시 위험 분산에 따른 재보험 가입으로 인해 원수보험사들이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400억원에 그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보험사들은 울상을 짓지만 스스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자부한다면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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