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지방 공공요금 안정 협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물가에 대응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지방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현재 기준금액은 L당 1700원이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미 시행 중인 관세 인하, 원료 매입비 지원 등 정책과제들도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는지를 꼼꼼히 재점검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