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첨단 반도체장비 對中수출 통제···삼성·SK는 별도심사 대상

中기업 31곳 수출 통제 대상에 지정

삼성·하닉스 中공장 기존생산 장비 허가

향후 美 정부서 개별 허가 받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7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삼성과 SK는 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이날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며 그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제 조치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첨단 기술 수출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라면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된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삼성전자는 중국에 낸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공장의 경우에도 기존 생산장비는 허가되지만, 향후에는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상무부는 올 초에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3개사에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미국 정부는 또 첨단 컴퓨팅 반도체칩, 슈퍼컴퓨터용 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8월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D에 AI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중국에 반출하지 말라고 보낸 공문을 명문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무부는 또 중국 반도체 업체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등 31개사를 수출통제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굴기'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 정부 발표 직후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칩 제조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은 미국의 기술력이 중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