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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조 "부산시 보고서···경제효과 부풀린 '졸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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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고서 입수한 노조 입장문 내
일회성 비용 반영 등 효과 부풀렸다 주장
"기관명조차 혼동, 윤정권 강력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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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사진=정단비 기자 2234jung@newsway.co.kr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부산시에서 '산업은행 본사 이전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가 최대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와 관련해 '졸속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데다 일회성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효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16일 산은 노조는 "기관명조차 혼동해 작성된 '졸속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경제를 지지하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윤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산은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노조 및 직원들은 본점 이전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서부터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오히려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부산시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시 부울경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가 최대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은행 본사 운영에 따른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가 2조147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조3981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만4978명으로 추정했다.

산은 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시 산하 부산연구원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를 입수해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구성이나 방법, 내용 모두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부산 신규사옥 건축비 같은 일회성 비용을 투입액에 반영하고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등 경제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비용을 '기타경비'에 포함하는 등 의도적으로 공시자료 대비 산업은행 연간 운영비를 과대 계상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당 보고서는 부산 이전에 따른 신규사옥 건축비를 재정투입금액에 포함하고 산업은행의 운영비를 과대 계상하는 등 산업은행 부산이전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자료를 임의로 가공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방법 역시 한국은행 고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경제효과 계산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상기 분석자료는 현재 산업은행의 연간 운영비용을 재정투입금액으로 가정, 해당 금액에 부울경지역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단순하게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했다"며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출된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모두 포함된 결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참고수준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산은 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명을 'KDB'가 아닌 'KB'로 여러차례에 오기하기도 했다. 분석 내용 뿐만 아니라 제목 역시 'KB산업은행'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또한 노조는 총 12페이지로 이뤄진 분석보고서가 산업은행 및 부산시 유휴부지 현황자료 6페이지, 참고문헌 1페이지 제외시 실질적인 분석내용은 5페이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고문헌 역시 산업은행 현황 공시자료 5건, 통계자료 2건에 그쳤다. 앞서 금융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국책은행 지방이전의 타당성 연구-산업은행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의 경우 총 130페이지에 달했던 바 있다.

노조는 "기관명을 오기하는 등 기본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며 영업자산 250조원, 매출액 30조원인 국책은행 이전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연구 분량 및 참고자료 등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단비 기자 2234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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