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서 받은 주식, 매도 쉬워진다···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되는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로 이전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는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다만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나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에 한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