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ELS 리스크 예견하고도 못 막은 금융당국···책임 통감해야"

그래픽=뉴스웨이DB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홍콩H지수 ELS(파생결합증권)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이를 4월 총선 표몰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4일 'ELS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과거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예견했음에도 결국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난하고 완전경쟁을 강조하면서 비이자수익 확대를 압박했다고 평했다. 즉 ELS 사태는 당국의 비이자수익 확대 압박과 금융회사의 성과 중심 기조와 양측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초래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 'ELS·DLS(파생결합증권) 발생 증가에 따른 증권사 및 시스템 리스크 우려 증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19년 12월에는 DLS/DLF 사태 수습을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십수 년간 키코, DLF, 라임·옵티머스, 그리고 ELS 사태까지 파생금융상품 투자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를 압박하며 은행을 성과주의의 첨병으로 삼고 은행원들을 과당경쟁 속으로 내몰아 금융소비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의 방관자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에 근본적 재발방지책 마련과 철저한 자기반성,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몰이를 위해 책임분담안 등 대책을 졸속으로 마련해 발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