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자율 규약 체결···"생태계 조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자율 규약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융복합 분야 유관단체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제트, 칼리버스, 카카오헬스케어, 웅진씽크빅 등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신수정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및 최용기 부회장, 이길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권헌영 고려대 교수(자율규제 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지난해부터 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율규제 추진방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출범한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의 자율규제 분과를 통해서도 꾸준히 논의해 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메타버스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자율규제 모델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잘 정착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