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삭감' 제안···골치 아픈 KAI·정부 부담금 커질 듯

공중급유 시험 중인 KF-21. 사진=한국항공우주 제공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한 대 및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납액 약 1조원을 정부가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물량이 사라지면서 KF-21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는 전투기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을 제때 전력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계획상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 6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 인도네시아 20%였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전까지 납부했던 약 2800억원에 더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개발비 부담 비중이 20%에서 1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KF-21 48대 도입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