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세부 사항 규정···"책임 임원 없으면 직원 추가 가능"

26일 '제12차 정례회의'서 지배구조법 개선안 통과

금융당국이 앞서 제시한 책무구조도 예시.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세부 사항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26일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특히 금융사별로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을 책무 구조도에 포함해도 된다고 밝혀, 책무구조도 배분 직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책무구조 되는 임원 별로 책무의 상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 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도록 정했다. 이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책무구조도 정확성을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 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에는 '책무 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했다.

책무 배분 직원 범위도 넓혔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고,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추가했다. 다만 이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에 '매도로 인한 주식'을 명확히 기재했다.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 사유와 유사하고,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 시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시행일인 내달 3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