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非아파트 공급 늘린다는데···시장 안정화 카드 될까

정부, 내달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범위 확대

1~5월 비아파트 인허가·준공·착공·거래량 전년 대비 감소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집값 안정화 끌어낼지 미지수"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오는 8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 활성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 이어 25일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오는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세·매매 수요가 돌아와야 아파트 시장 쏠림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아파트에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비아파트 시장은 빌라 중심의 전세 사기 여파로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42만8774가구 중에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37만7612가구, 나머지 5만1132가구만이 비아파트 물량이었다.

올해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1~5월 누적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1만661가구, 비아파트가 1만5313가구에 그친다.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체의 12%로 아파트 쏠림은 지속됐다.

이처럼 전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서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크게 준 상황이다. 올해 인허가 물량은 아파트를 포함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고 비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6% 줄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했다.

1~5월 비아파트 착공도 1만4646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6.7% 감소했다. 준공도 1만8073가구로 지난해보다 39.2%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비아파트 누적 거래량도 약 6만 2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 거래량보다 약 43% 감소했다.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 숙박시설도 예년 평균 대비 줄어들고 있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주거 사다리를 형성하는 오피스텔·빌라 공급이 지속돼야 하는데 너무 큰 폭으로 줄었다"며 "비아파트·준주택의 주택 수 제외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내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대책에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 제외 범위 등을 늘리거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세제 혜택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오피스텔 외에도 일정 면적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아파트 선호가 강한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아파트 수요층과 비아파트 수요층이 다른 만큼 집값 안정화를 끌어낼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