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를 몇 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서울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026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아파트·비아파트를 아우르는 서울의 적정 신규주택 물량은 연간 7만 가구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그런데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라며 "기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나와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용산 정비창에 1만 가구, 태릉에도 1만가구 등을 짓겠다는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며 "2022년 8월에도 270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 대비 실적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를 목표치로 삼은 뒤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270만 가구는 대책이 아닌 정부가 출범해 발표한 '로드맵'"이라면서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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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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