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사회적 비용 유발할 것···대폭 수정해야"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토록 하는 등의 조치에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8일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파리협정 이후 국제적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추진하되,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즉 스코프(Scope) 3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진단에서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은 통일된 산정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물리적 공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GHG 프로토콜'의 경우 원재료 조달에서 제품 폐기까지 최대 15개의 배출량 산정 범위를 제시한다. 다만 개별 기업의 해석에 따라 적용하는 산정 범위가 다르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도 산정 방법에 따라 배출량 값은 크게 달라진다.

과도한 비용 부담도 문제로 지목된다. 경총은 재계순위 20~30대 그룹 회사에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위한 전문컨설팅, IT시스템 개발·구축, 인건비 등 내부 준비에만 최소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그마저도 검·인증 비용과 원재료별 전과정 평가(LCA) 데이터 수집 비용이 제외된 수치다.

이와 함께 경총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에 대해선 철회를 촉구했다. 채택 시 '지속가능성'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내용상 국제적 정합성도 떨어지며, 부처별로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중복공시 부담만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해서도 경총은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봤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기업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가 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준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회계기준원의 공시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세부기준'과 객관적 공시 방법론을 담은 '공시기준 활용 가이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기업 공급망 관리의 허들로 작용하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등 규정도 손봐야 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회계기준원의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이후 경총은 ESG 경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수차례 소집해 공시 준비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면서 "국제 동향도 살펴야겠지만,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