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담대 월상환액 12조원,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투기성 대출관리 강화하되, 실수요 제약 안 돼"

"풍선효과 관련 모니터링 전 금융권 합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감원장이 투기성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 실수요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평균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부동산시장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 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은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대출상담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하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출 정보 유통속도 증가로 금융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므로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全)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와 2단계 DSR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권과 함께 모색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대출수요자가 원활히 소통해 실수요자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 및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오늘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해주신 의견을 유관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