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실기론···이창용 "금리인하 만병통치약 아니다"(종합)

이창용 총재 14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출석

"고금리, 높은 부채 비율 등 종합적 고려해야"

"물가 안정세 당분간 지속···집값은 완만 상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8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서 한 번의 금리 인하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내수 부진이 일어난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내수 부진은 여러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금리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로 효과가 크지 않다"며 "고금리 영향과 전체적으로 높은 부채 비율 등 구조적 요인을 같이 보면서 금리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38개월 만의 피봇···'실기론'에 이창용 "물가 빠르게 잡았다, 1년 뒤 평가해야!--{//MTITLE}--!]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하한 3.25%로 결정했다. 지난해 1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통화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낮아지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한 것이 이번 결정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에 안팎에서는 한은이 이례적으로 긴축 기조를 길게 유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쏟아졌다. 인하 시기를 놓쳐 내수 진작이 늦어졌다는 질책인 셈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5~6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선 금통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실기론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를 낮췄고,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면 자영업자 고통과 내수 부진이 더 심각했을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금리를 적게 올리고도 물가를 안정시킨 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했을 때도 우리가 실기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내수냐 금융안정이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며 "당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급등하는 추세였고, 한은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성과를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내수 회복을 위한 피봇(pivot)을 주장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견해에는 양 기관의 '시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리를 빨리 낮춰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만 올리는게 중장기적으로 좋은 건지 방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KDI보다는 금융안정 등 가계부채 구조적 원인을 없애가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쪽이다"라고 강조했다.

"당분간 물가 안정세 지속···수도권 집값은 완만한 상승"

국내 경제는 그간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낮은 수요압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중동지역 리스크, 국제유가 변동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외환시장의 리스크가 다소 완화한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내외 금융 여건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값은 전세 가격의 오름세 영향으로 당분간 완만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당분간 수도권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여전히 높은 가격 상승 기대와 전세 가격 오름세에 기인한다"며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은행 대출 태도 강화, 집값 단기 급등에 따라 상승 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전체를 보면 수출이 지금 내수 부진을 상쇄하고 있어서 전체 GDP 면에서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 소비와 관련해서는 회복세가 더디지만 점차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그간 팬데믹 이후 누적된 물가상승과 원리금 상환 부담의 소비여력 제약,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의 영향, 자영업자 업황 부진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면서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과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2%를 밑돌겠으나, 연말 이후 2% 내외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상수지는 IT 품목 중심의 수출 호조, 유가 하락 등으로 큰 폭의 흑자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