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AI 경쟁력 세계적" 답한 미래 세대, 12% 불과'세계 최하위' 응답도 15%···대부분 日 같은 '아시아 수준'"규제와 관료주의 지나쳐, 창의적 산업 성장 더딜 수밖에"
- 편집자주
-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불문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대한민국이 정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현장의 활기가 떨어지고,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만 깊어집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치고 나가기 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돌발변수에 대비 중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가중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창간기획 '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는 그 중에서도 규제개혁을 조명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놓치고 있는 기회들을 탐구했습니다. 뉴스웨이는 20~40대 205명에게 물었습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규제의 본질을 재평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 과정을 전문가들과 함께 냉철히 분석했습니다.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20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AI는 그동안 뜬구름 잡는 기술로 여겨졌으나, 2022년 미국 오픈AI의 '챗GPT'가 선사한 충격파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구글을 위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업이 AI를 새 먹거리로 꼽고 기술 주도권을 잡고자 사활을 건다. 일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들은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고자 투자를 지속한다.
이런데도 우리 기업 AI 경쟁력이 미국과 견줄 정도의 '최상위권'에 있다고 답한 미래 세대는 12.7%에 불과했다.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이들(15.6%)보다도 적었다. 싱가포르와 같은 신흥 국가(31.2%)나 중국·일본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수준(40.5%)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 기업의 AI 경쟁력이 낮다고 답한 이들 중 상당수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예산 부족과 강력한 규제 여파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한국어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고 평가했다.
국내 대기업에 종사하는 A 씨는 "규제와 관료주의가 지나쳐 창의적인 산업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 씨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규제와 자금 문제로 AI 산업 발전이 다소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우리 기업의 AI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한 이들은 한국의 강력한 'IT 인프라'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입을 모았다. AI 스타트업에 다니는 C 씨는 "한국은 반도체 강국으로서, AI 연구와 개발을 위한 탄탄한 IT 인프라와 데이터 축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뛰어난 편"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는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미래 세대의 절반가량이(48.8%)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AI 산업의 발전은 필요하지만 '고위험 AI'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규제, 벌칙 조항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AI가 만들어 낼 콘텐츠가 인간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AI 산업 선도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한 미래 세대는 27.8%에 그쳐, 업계 목소리와 대비됐다. 많은 AI 전문가는 기본법에 모든 규제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AI 공급자의 기본 책무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법 설계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AI의 특성과 한국의 기술력,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23.4%는 '고위험 AI에 대한 신고 의무는 주되, 사업자 처벌 규정은 없어야 한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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