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송전선 지중화 비용 분담...반도체 산업에 14조 정책금융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발표

R&D·시설 투자 세제지원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 지원을 추진하며 내년엔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반도체 투자·생산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메모리 등 반도체 경쟁이 심화했으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며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3조원가량의 총사업비 중 약 60%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의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4조2500억원)을 비롯해 설비 및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및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보상 등으로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또한,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소기업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