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경영관리 취약···신상필벌 조직문화 갖춰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만나 '쓴소리'···"이사회 기능 약화"

"단기성과 치중한 경영문화와 온정주의로 내부통제 미흡"

내년 책무구조도 시행···"지주회장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은행의 취약한 경영관리를 지적했다. 은행의 잇단 금융사고는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된 결과라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원장 주재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은행지주 및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고위급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을 비롯해 KB 권선주 의장, 신한 윤재원 의장, 하나 이정원 의장, 우리 정찬형 의장, NH 이종백 의장, BNK 최경수 의장, DGB 최용호 의장, JB 유관우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원장은 그간 감독‧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은행지주의 경영상 취약점을 이사회 의장들과 공유하고 내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금융‧사회공헌 노력 등이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가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고위험 금투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 이행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주·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 지배구조 선진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집중 및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은행권의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잇단 금융사고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며 "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내년 은행지주의 당면현안으로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금융‧사회공헌 노력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내년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자회사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방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부동산PF 자산비중이 높은 자회사들이 역내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관리계획도 함께 점검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는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회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견제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통제 지출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을 통한 자회사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및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지난 1년간 지배구조 선진화 등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CEO 선임절차가 투명·공정하게 운영돼 모범관행 적용의 우수 적용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지난해부터 은행지주가 상생금융과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선 데 대해 감사의 뜻도 전달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기준 1조6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이사회 의장들은 은행지주가 일관된 혁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신상필벌 중시의 조직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 인식에 공감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정례적 소통을 통해 은행지주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 교환해 나가자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