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탄핵정국, 여객기 참사까지···내년 경제 눈높이 더 낮아진다

경제정책방향 발표 연기···당분간 사고 수습에 집중

내년 1%대 성장 전망···1인 3역' 고심 깊어진 최상목

전문가 "소비보다 산업 구조조정·R&D·고용이 우선"

새해를 앞두고 고환율, 탄핵정국에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더욱 낮아지고 있다. 내년 1%대 경제성장이 유력한 가운데 하방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진작보다 산업 구조조정·기술개발(R&D),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년 초에 내기로 했다.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를 수습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사고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이번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인명피해가 가장 큰 사고로 기록됐다.

이번 참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내수 부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1인 3역을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맡은 동시에 대형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경제·금융·통화당국 협의체인 'F4'의 고심도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고환율, 저성장, 예산안 삭감, 탄핵정국 등 악재로 뒤덮인 한국경제가 더욱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체감경기와 경제 전망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0%로 낮췄고,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1.9%로 낮아졌다. 내년엔 성장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2%를 지키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기업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연말 들어 큰 폭으로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2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3.7포인트(p) 떨어진 86.9에 그쳤다. 지난 6월 97.4였던 제조업 CBSI는 11월 90.6까지 떨어지더니 12월엔 90선마저 무너졌다. 기준값인 100보다 낮을수록 장기평균 대비 경기전망이 비관적이란 뜻이다.

특히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무려 12.3p나 급락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생활형편CSI(87)와 생활형편전망CSI(86)는 전월 대비 각각 4p, 8p씩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CSI(52) 및 향후경기전망CSI(56)도 전월 대비 18p씩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은 '내수 진작'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국내 경제에서 항공산업과 여행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며 "당분간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현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엠비셔스(야심적인)한 계획이 아닌 최소한의 위기관리 방안만 담아야 할 것"며 "탄핵정국이 끝나면 정치철학이 다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만큼 나라를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수습하고 차기 정부에 국정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1.6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소비를 활성화하겠다고 돈을 풀면 물가만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이 산업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내수 진작이 아닌 산업 구조조정, 기술 개발 및 R&D 인력 육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