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정진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도개선안 모색
재정계산은 사학연금의 향후 70년 재정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절차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에 의거 수행하고 있다. 지난 제5차 재정재계산은 2020년에 완료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재정재계산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산정 방식 및 기초율 검증 등을 중점적으로 약 10회의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병원의 직원 가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력 전문 위원을 통해 가입자 수 전망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제6차 재정계산 결과는 2025년 연내 완료 후 공시 예정이며 해당 결과는 향후 합리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하중 이사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재정재계산위원회를 통한 재정진단 결과는 제도개선안 모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사학연금의 지속가능한 제도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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