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달 31일부터 공매도 재개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상장주식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대여자와 차입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환기간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는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법인투자자에게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되며, 증권사는 12개월마다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대체거래시스템(ATS)에 대한 공매도 주문 표시 의무가 명확해졌고, 공매도 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기간도 구체화됐다.

금융당국은 "3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과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원회에 상정돼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