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정책 일관성 위해 '자본시장전략기획과' 신설

연구기관·학계 등 참여한 '제1차 자본시장전략 포럼' 개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했다. 또한 자본시장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자본시장전략포럼'도 구성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구기관, 학계, 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제1차 자본시장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장덕수 DS자산운용 회장, 송인준 IMM홀딩스 대표,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항용 금융연구원 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리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경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추세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자본시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그간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자본시장전략포럼'을 구성했으며 금융위원회 내에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등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대내·외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도 확대되는 등 시장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자본시장의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한 증권업 경쟁력 제고,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경과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시장접근성 제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인구 고령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환경 변화 등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참석한 이들의 발언에 대해 향후 중자기 정책과제 발굴시 참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을 위한 '상생과 기회의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기 위해 연구기관․학계․시장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