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반도체 '빨간불'...산업부, 대응지원에 총력

'미국 관세 대응' 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 상반기 중 설립

'반도체 특별법' 입법 적극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수출 문제 긴급 대응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 지원 확대,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과제를 논의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용인 1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전력·폐수 등 기반 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 비용 분담 등 추가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유해 화학 물질 소량 취급 시설 설치 검사 처리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 제품이 빠르게 양산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또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