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 재검토한다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 개최

내달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 확정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 중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자산·부채 평가제도, 건전성 규제 제도, 보험사 정리제도, 보험사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추가 개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보험산업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준비하기로 했다.

기본자본 규제 도입, 계리가정 선진화, 보험회사 정리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사의 역할 제고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건전성 TF의 첫 번째 주제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금리 하락 흐름 지속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 의견을 수용해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보험사의 건전성 연착륙을 위해 시행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러한 관점에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TF에서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계획 유지 ▲매년 금융당국 논의를 통한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 결정 ▲사전에 계획을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금융당국은 TF 참여기관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자산·부채관리(ALM)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인데,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TF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하여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들의 경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 과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