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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의 터치다운]무너지는 주택 메커니즘···공급대란 온다

"국내 주택사업은 시공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적잖은 시행사들이나 조합들도 함께하는 것이다. 이들은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까지 막혀버리면 사업 자체를 끌고 갈 여력이 없다. 현재 주택 공급 시장 메커니즘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갖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주택 사업 마저 직간접적으로 막아서는 모습마저 포착되는 분위기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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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의 터치다운]철근 누락 LH, '전관예우'가 문제다?

"(공공주택) 설계도 감리도 시공도 모두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터진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예우 문제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주택공사 전신으로 따지면 역사가 어언 70~80년이 되었는데, LH 전관 출신이 참여하지 않은 설계나 감리회사가 어디 있나. (나아가) 그렇게 따지면 대형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고위직 판·검사 출신인데 전관인 판·검사 출신들이 소송전에서 변론하면 안 되는 거다. 전형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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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의 터치다운] 미분양 대책,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수가 7만5000가구를 벌써 넘어섰더군요. 국토교통부 자료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국토부에서 일하던 시절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대보다 더 많은 미분양 주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 정도로 심각한 미분양 수준이라면 어떤식으로든 정부 대책이 일단 나와야하는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얼마 전에 만난 전 국토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그가 국토부 퇴임 이후 관련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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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의 건썰]벌떼입찰 논란, 행정인가 정치적 쇼잉인가

"(경찰이) 이번(벌떼입찰 관련)에도 회사 여기저기를 털더라구요. 저희도 (경찰이나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하도 여러번 털려봐서 아는데 본래 사정기관이 제대로 압수수색에 나설 때는 이미 회사 내부 핵심인물을 비롯해 털어갈 자료 다 미리 정해놓고 한날에 한꺼번에 가져가요. 이렇게 시간 질질 끌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벌떼입찰이)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거든요. 별 방법이 없을텐데. 이번에도 쇼잉(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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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의 건썰]정부여 '샤워실의 바보'가 되지 마라

'샤워실의 바보(The fool in the shower)'라는 말이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이다. 정부의 섣부른 경제개입과 정책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처음 샤워할 때 찬물이 나와 급히 뜨거운 물을 틀게 되면 너무 뜨거워 다시 찬물로 바꾸는 것에 빗댔다. 올해 말에 '샤워실의 바보' 이야기를 꺼내든 데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 개념이 시사하는 바가 적잖을 것으로 보여서다. 전 문재인 정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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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의 건썰]우물안 경쟁에 빠진 건설업계

'업계 1위', '창사 이래 최대', 'O조원 돌파' 올해 들어 유난히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때다!' 싶어 신규 주택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용산구 한남2구역, 울산 중구 B-04구역 등에서 시공권을 노리는 시공사들이 혼탁·과열경쟁에 나서는 등 이전투구식 복마전마저 드러내고 있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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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부동산 정책,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성난 민심이 무섭긴 한 모양이다. 4·7 재보궐 선거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분석이 나오자마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만 몰두했던 여권에서 부동산 완화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부동산 완화라고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던 여당이 앞장서 담보대출 규제 완화며 세금 완화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이 떠난 것을 확인한 마당에 여당으로선 가만히 있을 수야 없는 노릇이겠지만, 여권에선 우리가 언제 그랬

[김성배의 터치다운]하우스푸어 대란 벌써 잊었나

‘대박’, ‘훈풍’, ‘활황’….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하나같이 긍정적이다. 실제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견본주택 등 주변만 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비싼 전셋집을 어렵게 구하느니 이참에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이가 넘쳐난다.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100만건을 넘어서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거래량은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신규분양은 더 뜨겁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