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기 유죄확정 설계사 즉시 등록 취소"···유영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업종사자의 행정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